현대의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상속 계획은 단순한 유언장으로는 부족하다. 자산 보호 및 상속인에게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는 경우, 취소 불가능한 생명 보험 신탁(ILIT)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도구이다. 명칭이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효용성을 이해하면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재산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후손이 이 재산을 받음으로써 미래에 돈이 사용되고 투자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망 후의 자산분배 뿐만 아니라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재산 이전을 포함할 수 있다. 재산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이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세금과 법적 요건 그리고 가족 간 갈등 등을 고려한 중요한 계획이다.
최근 대법원의 Connelly v. United States에 대한 판결은Buy-Sell Agreement를 생명보험으로 자금조달을 준비해 놓은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이 상속계획 및 세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된 SECURE ACT 2.0은 은퇴플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여러 회사의 인사담당자 및 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몇년간 걸처 변화될 법들에 대해 분주히 연구 및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및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SECURE ACT 2.0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거 같아,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만 적어보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