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Agent 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바마케어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 생각하며 적극 지지하는 열혈지지자이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만큼은 짜증나고 한심한 행정적 오류가 지긋 지긋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 결코 지지할 수 없는데 그 것은 어이없게도 오바마케어 문제가 아니라 Medi-Cal 행정에 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로 알려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이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통해 소비지출과 투자 증가로 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도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게 됐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40분기(10년) 세금을 납부하고 만 65세가 되거나 특정 질병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지 8년째가 됐지만 아직도 오바마케어에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발 잘 못 알려진 내용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세 가지로는 이민에 대한 불이익(Public Charge),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벌금이 없다, Agent 의 도움을 받으면 Fee 를 내야 한다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이 건강보험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개혁법이 바로 ACA( Affordable Care Act),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이다.

세계 최강국이자, 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 앞선 사회보장제도와 살기좋은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의료보험 부분에서는 낙제점수를 면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는 크게는 직장 의료보험과 개인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보험에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