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담당자는 DOL/IR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Annual Administration 관련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고소득자의 “Roth 401(k) 불입” 의무화, 2027년으로 1년 유예

▪미 DOL과 IRS, SECURE Act 2.0 관련 최종 규정 발표
▪2026년부터 원하는 기업 플랜은 실행 가능, 하지만 의무화는 2027년부터

미국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이 2025년 9월 16일, SECURE 2.0 법안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의 Roth 기반 추가 납입(catch-up contributions)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본 규정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6년까지는 ‘합리적이고 선의의 기준(reasonable, good faith interpretation)’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고소득 50세 이상 근로자, Roth로만 추가 납입 가능
최종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에 동일 고용주로부터 14만 5천 달러 이상을 받은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401(k), 403(b), 또는 정부형 457(b) 플랜에 추가 납입(catch-up contribution)을 할 경우, 반드시 세전(pre-tax)이 아닌 Roth 방식으로 납입해야 한다.

2025년 기준,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기본 납입 한도 $23,500 외에 추가로 $7,500까지 캐치업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60세~63세 근로자는 일명 ‘슈퍼 캐치업’(super catch-up) 납입도 허용되며, 403(b) 플랜 내 특정 캐치업 납입은 Roth로 지정되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2024년 시행 예정… 2년 유예로 2026년까지 연기
본 규정은 원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세청은 2023년 8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시행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최종 규정에서도 시행일 자체는 더 이상 연기되지 않았지만, 2026년까지는 합리적이고 선의에 기반한 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이는 시스템 업데이트 및 절차 정비가 필요한 고용주에게 일정 부분 유예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고용주가 2026년까지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며 “일종의 숨통 트이는 조치”라고 Groom Law Group의 데이비드 레빈 변호사는 평가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최종 규정에서는 기존 제안 규정(proposed regulations)을 대체로 따르되,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반영해 일부 사항이 조정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입 합산 허용: 동일한 고용주 그룹 내 복수 법인(Common Law Employer)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해 Roth 납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
• 납입 과잉 시 수정 기한 명시: Roth 계좌에 초과 납입된 금액은 다음 플랜 연도 종료 시까지 수정 가능
• 자동 Roth 적용 중단 시점 명확화: 근로자의 소득 감소나 W-2 정정 등으로 Roth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자동 Roth 적용을 중단해야 함
또한 정부 기관 플랜 및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플랜은 다른 시행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향후 일정
이번 규정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된 후 60일 뒤인 2025년 11월 16일경 발효될 예정이며,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업계는 향후 몇 개월간 플랜 문서 개정, 시스템 수정, 참가자 고지 등의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며, IRS는 이에 필요한 행정 지침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