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401(k) 플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전의 전통적 연금 중심에서 개인의 은퇴 준비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01(k) 플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동청(Department of Labor, DOL)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EBSA(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가 발표한 VFCP(Voluntary Fiduciary Correction Program) 개선안이 바로 그것이다. 쉽게 말해, 401(k) 플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체 시정 도구(Self-Correction Component, SCC) 도입이다. 예를 들어, 은행 오류 혹은 회사의 관리자(Admin) 또는 급여(Payroll) 담당 부서 직원의 401(k) 기여금 납부가 늦어졌거나, 직원 부서 이동 중에 대출 상환이 중단된 경우, 또는 실수로 급여에서 대출 상환금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문제 해결 방법도 간단해졌다. 손실 금액이 $1,000 이하라면 180일 안에 처리하면 되고, 노동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로 지연 이자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전처럼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하는 기업에게는 벌금(Exercise Tax)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주나 Plan 담당자가 Excise Tax 부과를 회피할수 있도록 VFCP Class Exemption 부분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급여 공제한 기여금을 늦게 송금한 것을 회사가 먼저 발견하고 해결하면, 추가적인 벌금 없이 지연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실수를 발견했을 때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미 노동청이나 국세청(IRS)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문제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처벌 보다는 자발적 해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들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은퇴 자산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청의 이번 VFCP 개선안은 401(k) 플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이 실수를 용이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은퇴 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