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Connelly v. United States에 대한 판결은Buy-Sell Agreement를 생명보험으로 자금조달을 준비해 놓은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이 상속계획 및 세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있었는가?

Connelly v. United States의 대법원의 판결은, IRS의 입장을 만장일치로 지지하여, 사망한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회사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생명보험 수익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회사의 Fair Market Value (공정시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결론적으로 지급된 생명보험금이 사망자의 주식의 가격을 높여 상속세 부담 또한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결은 생명보험으로 자금을 조달한 매매계약이 있는 중소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Buy Sell Agreement는 사망한 주주의 지분을 회사가 매입하여, 회사의 소유권이 남은 지분 소유자나 가족에게 남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판결 요점은, 생명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며, 회사의 주식 매입 의무라는 명목으로 상쇄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첫째는 Buy-Sell Agreement를 리뷰 및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새로운 판결에 따라 모든 Buy-Sell Agreement와 그 Agreement의 자급조달(Funding)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지 받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약은 개인이 이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 요청하여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Buy-Sell Agreement보다 세금부분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 체크해 보는 것이다. 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Cross-Purchase Agreement나 회사보다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S) 를 통해 생명보험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될 것이다.

셋째는 생명보험을 정기적으로 리뷰하는 것이다. 보통 검토하는 보험증서의 90% 이상이 보험가입자의 건강 변화, 새로운 상품의 가용성 또는 세법 변화 등으로 인해 개선이 가능하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Buy-Sell Agreement와 생명보험에 대한 선제적 계획 및 주기적인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판결이 현재의 준비해 놓은 Buy-Sell Agreement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아직 비즈니스에 대한 상속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았다면, 사람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