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상속 계획은 단순한 유언장으로는 부족하다. 자산 보호 및 상속인에게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는 경우, 취소 불가능한 생명 보험 신탁(ILIT)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도구이다. 명칭이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효용성을 이해하면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ILIT는 기본적으로 생명 보험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이다. 언제든 변경 또는 해산 가능한 취소 가능 신탁(Revocable Living Trust)과 달리, ILIT는 설립 후 일반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이러한 취소 불가능한 이유로 인해 ILIT은 여러 이점을 제공하고, 이것이 ILIT의 핵심이다.

ILIT 을 왜 하는가?

ILIT의 가장 큰 이점은 사망 보험금을 과세대상 상속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ILIT가 없을 경우, 사망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된다. 생명보험을 ILIT 이 소유하게 만들면, 세금 부담을 줄여 수혜자의 상속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취소불가신탁은 개인 자산이 아니므로 법적 청구에 대한 취약성이 감소한다. 책임 위험이 높은 직종 종사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사망 보험금 분배에 대한 통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 위탁자는 수혜자의 자금 수령 방식 및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 특별 지원 필요자에게 유용하다.

ILIT 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먼저 신탁을 설립하고, 생명 보험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하거나 신탁이 신규생명보험을 구매 및 소유한다. 위탁자는 더 이상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없으므로 신탁에 연간 증여를 한다. 수탁자는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신탁으로의 증여는 Annual Gift Tax Exclusion까지 증여한다면, Lifetime Gift Exemption을 사용하지 않고 증여함으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때에 따라 그 이상을 사용하여 불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상속 자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ILIT는 여러 혜택이 있지만, 취소불가능한 신탁이기에, 신중한 계획 및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Cash Value를 사용하는것은 제한되어있고, 만약 사용 하려면 설립 당시부터 이에 대한 조항들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또한, "3년 규칙"이 적용되어, 신탁으로 소유를 옮긴 후 3년 이내 사망 시 사망 보험금이 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ILIT 이 나에게 필요한가?

만약 상속세에 해당될 대상이라면 필수일 것이다. 또한 상속세 기준은 정권에 따라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속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정도 자산이 있으며 생명보험이 상속목적이 분명 하다면 미리 ILIT을 통해 생명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가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한국 거주자라면, ILIT을 통해 한국 국세청의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만약 자산규모가 작다면, ILIT을 설립할 필요는 없고, Living Trust를 통해서, 상속자산이 Probate Court를 거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ILIT는 전략적 상속 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다. 이에 대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물려줄 자산을 확보하고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