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부터 중소기업이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가 심해진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A)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국세청은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받아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감사 징수 집행, 그리고 세법 준수 노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념할 부분은 456억 달러 즉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정의 57%가 법적 지원과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감사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개인 납세자들은 장부상의 공백과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세무조사에 더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이 아니라 너무 바쁘고, 부족한 인력,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장부정리와 회계를 그들의 비즈니스 과정의 핵심 부분으로 삼지 못합니다.

찰스 레티그 전 국세청장은 이 추가 자금은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미국인들에 대한 감사 조사를 늘리는 것에 절대로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덧붙여서 그는 패스스루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파트너십, S 주식회사 및 자영업자)과, 국제 세금 문제가 있는 다국적 납세자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COVID동안 정부 지원금 지급, 적체된 감사 징수 업무에 집중해서 세수 증가로 재정을 만회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계속 충원 될 국세청의 신입 또한 기존 감사원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고액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집중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계사와 사업체와 납세자들이 감사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신입 감사원이 국세청에 합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어도 5개월 이상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에 실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새로운 IRA 2022 자금으로 감사 집행을 강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감사율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미 작년에 수많은 인원 증가가 있었고, 올해에도 감사원 확보와 세수 증가에 필요한 감사와 징수 활동이 곧 강화할 것이라는 조기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서를 분실하는 경우와 정확하지 않은 장부정리는 불 합리한 세금 벌금 이자, 재정적인 타격, 그리고 비즈니스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문서보존 및 기록 보관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중요하지만, 2024년부터는 더 강조되어서 달라진 감사환경에 주의 깊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