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401(k)/기업연금 혁신 본격화, SECURE ACT 2.0법안의 주요 내용
지난 2019년 연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된 SECURE Act 2019 (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of 2019)에 따라 401(k) 등의 기업연금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바이든 행정부들어 한차원 더 높은 기업연금 혁신 법안인 SECURE ACT 2.0 이 추진되어 왔고, 지난 3월 말 하원을 통과했고, 곧 상원을 통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ECURE Act 2.0 법안은 그 이름에 걸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혜택을 통해 은퇴연금에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플랜가입자의 Auto-Enrollment 의무화
플랜에 가입이 허락되더라도, 현재는 직원들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플랜 가입률이 높이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에는 직원들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Eligibility 가 충족되면, 모든 직원이 자동으로 401(k)에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급여를 받기 전에 자연스럽게 저축을 먼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은 연봉의 3%를 자동으로 저축하게 되고, 매년 1% 씩 그 저축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직원이 원치 않으면 가입후에 언제든지 Opt-out 을 할 수도 있다.
# Part-time 직원 포함
현재 401(k) 플랜에서는 Part-time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플랜 가입 조건이 없지만, 새로운 법률 하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이라하더라도, 3년 이상 회사에서 장근 근속하는 경우라면, 401(k)플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 파트타임직원들에게도 은퇴연금 준비를 위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 Catch-up Contribution 강화 및 RMD 나이의 연장
현재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6,500 을 401(k)연금에 더 넣을 수 있는 Catch-up 스케줄이 있는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50세 이상 뿐만 아니라, 직원이 62세부터 64세 사이에는 최대한, $10,000 까지 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된다.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인출규정(RMD)은 현재 72세에서 순차적으로 오는 2032년에 7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Student Loan Payment에 대한 401(k) 매칭
새로운 법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Student Loan이 많아 저축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Student Loan Payment 때문에 401(k)에 저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Loan Payment 을 대상으로 다른 직원들과 같은 Percentage로 401(k) 매칭을 제공하도록 하고있다. 이 조항은 대학 졸업후 Student Loan 때문에 은퇴연금 가입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 자명하다.
# Roth 401(k) Matching 가능
현재 401(k)플랜은 직원이 Roth 401(k)에 저축하더라도, 회사 매칭은 반드시Traditional 401(k) Account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세금공제를 받지만, 은퇴후 인컴을 쓸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 Traditional 401(k)와 달리 Roth 401(k)는 세금공제는 없지만, 은퇴 후 인컴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ECURE ACT 2.0법안에 따르면, 향후 회사 Matching 부분도 개인의 Roth 401(k)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은퇴후 Tax Free Income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01(k) 가입에 대한 Tax Credit 추가
현행 은퇴연금 제도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Tax Credit 과 별도로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401(k)를 시작할 경우, 연금 가입 직원당, 최대 $1,000 까지 기업주에게 Tax credit 을 주는 방안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401(k)에 저축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Saver's Tax Credit 이 현재는 단계적으로 중단되도록 되어 있지만, SECURE ACT 2.0법안에서는 개인에게는 연간 최대 1,500 Credit 을 지속적으로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플랜가입자의 Auto-Enrollment 의무화
플랜에 가입이 허락되더라도, 현재는 직원들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플랜 가입률이 높이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에는 직원들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Eligibility 가 충족되면, 모든 직원이 자동으로 401(k)에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급여를 받기 전에 자연스럽게 저축을 먼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은 연봉의 3%를 자동으로 저축하게 되고, 매년 1% 씩 그 저축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직원이 원치 않으면 가입후에 언제든지 Opt-out 을 할 수도 있다.
# Part-time 직원 포함
현재 401(k) 플랜에서는 Part-time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플랜 가입 조건이 없지만, 새로운 법률 하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이라하더라도, 3년 이상 회사에서 장근 근속하는 경우라면, 401(k)플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 파트타임직원들에게도 은퇴연금 준비를 위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 Catch-up Contribution 강화 및 RMD 나이의 연장
현재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6,500 을 401(k)연금에 더 넣을 수 있는 Catch-up 스케줄이 있는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50세 이상 뿐만 아니라, 직원이 62세부터 64세 사이에는 최대한, $10,000 까지 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된다.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인출규정(RMD)은 현재 72세에서 순차적으로 오는 2032년에 7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Student Loan Payment에 대한 401(k) 매칭
새로운 법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Student Loan이 많아 저축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Student Loan Payment 때문에 401(k)에 저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Loan Payment 을 대상으로 다른 직원들과 같은 Percentage로 401(k) 매칭을 제공하도록 하고있다. 이 조항은 대학 졸업후 Student Loan 때문에 은퇴연금 가입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 자명하다.
# Roth 401(k) Matching 가능
현재 401(k)플랜은 직원이 Roth 401(k)에 저축하더라도, 회사 매칭은 반드시Traditional 401(k) Account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세금공제를 받지만, 은퇴후 인컴을 쓸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 Traditional 401(k)와 달리 Roth 401(k)는 세금공제는 없지만, 은퇴 후 인컴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ECURE ACT 2.0법안에 따르면, 향후 회사 Matching 부분도 개인의 Roth 401(k)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은퇴후 Tax Free Income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01(k) 가입에 대한 Tax Credit 추가
현행 은퇴연금 제도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Tax Credit 과 별도로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401(k)를 시작할 경우, 연금 가입 직원당, 최대 $1,000 까지 기업주에게 Tax credit 을 주는 방안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401(k)에 저축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Saver's Tax Credit 이 현재는 단계적으로 중단되도록 되어 있지만, SECURE ACT 2.0법안에서는 개인에게는 연간 최대 1,500 Credit 을 지속적으로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수정: 2022/04/05 07:36:4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