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적은 Medi-Cal?

오바마케어와 Medi-Cal 은 인컴을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절대로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플랜들이다.

4인 가정 2021년 현재 기준인컴은 $36,570 이다. 인컴이 $36,570 이상이면 오바마케어에 해당되고 $36,569 이하이면 Medi-Cal 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로 오바마케어와 Medi-Cal 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바마케어와 Medi-Cal 에 동시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는 당연히 행정적 오류에 의한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Medi-Cal 은 이미 오래 전에 구축돼 있었던 시스템이고 오바마케어는 2014년부터 시행되면서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인데 이 두 시스템이 완벽히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각자 다르게 자기 방식대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다.

Medi-Cal 과 관련해 생기는 문제들은 수 없이 많지만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면,

1.신규 가입했는데 Medi-Cal 이 계속되는 경우

4인 가족 $30,000 인컴으로 Medi-Cal 에 가입돼 있던 홍길동씨 가정이, 인컴이 $40,000 으로 많아져서 오바마케어에 신규 등록 했다. 그럼에도 Medi-Cal 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됐다. 오바마케어와 Medi-Cal 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후 Medi-Cal 은 따로 연락해서 취소해야 한다. 문제는 Medi-Cal 에 연락해서 취소를 요청해도 한 번에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0번 이상 Medi-Cal Office를 방문해서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취소가 안 돼 결국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2. 오바마케어 사용 중인데 Medi-Cal 갱신 서류가 오는 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사용해 온지 5년이 지난 김철수 씨는 어느 날 Medi-Cal에서 Renewal Form을 받았다. 확인해 보니 김철수 씨는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Medi-Cal 에 가입돼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년 전 가입했던 Medi-Cal 이 그 이후 단 한 번도 갱신하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3. 오바마케어가 일방적으로 Medi-Cal 로 변경되는 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지 3년 된 이영자 씨는 심한 복통으로 그 동안 계속 진료 받던 주치의를 찾았는데 주치의로부터 보험이 중지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확인해보니 이영자씨의 오바마케어는 취소됐고 동시에 Medi-Cal 에 가입돼 있었다. 그 원인은 Medi-Cal에서 이영자 씨의 인컴을 Medi-Cal 에 해당되는 인컴으로 변경한 후에 일방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취소하고 Medi-Cal 에 가입시켜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Medi-Cal 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컴을 증명하고 Medi-Cal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했음에도 Medi-Cal 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여러번 전화하고 Medi-Cal Office를 찾아도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구나 Medi-Cal 과 관계된 문제는 Agent 가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di-Cal 에 연락하던 사람들도 결국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기억에 남는 고객 중에 3인 가정에 인컴이 $100,000 정도인 한의사가 있었는데, 딸이 Medi-Cal 에 가입돼 있었다. 물론 가족 숫자와 인컴에 의해 이 가정은 Medi-Cal 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딸의 Medi-Cal을 취소하기 위해 1년여 동안 수 없이 연락하고 여러 번 Medi-Cal Office를 방문했지만 딸의 Medi-Cal 은 취소되지 않았다.


해결방법

그렇다면 이런 Medi-Cal 과 관계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누구나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은 뒤끝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처리하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는 취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완벽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가입자격에도 해당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Medi-Cal 에 가입돼 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일은 없다.

오바마케어에 가입 됐다는 것은 Medi-Cal 에 가입 자격이 없다는 증명이 된다. 오바마케어를 신청하고 가입하는 행위자체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오류로 인해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음에도 Medi-Cal 에 중복 가입돼 있었던 것에 책임을 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최소한 한 번 이상 Medi-Cal 에 연락해서 행정적 오류로 중복 가입돼 있는 Medi-Cal을 취소해 달라고 연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연락할 때 Medi-Cal 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 즉, 자신의 인컴을 증명할 수 있는 인컴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다.

가끔은 이렇게 Medi-Cal 에 중복 가입돼 있다는 이유 및 Medi-Cal로부터 갱신 등 각종 서류 요청 등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오바마케어를 취소하고 Medi-Cal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와 Medi-Cal 에는 분명한 가입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는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Medi-Cal 에 취소를 요구 했음에도 취소되지 않았다거나 원치 않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Medi-Cal 에 가입됐다 해도, 자신의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Medi-Cal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한다.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에 내 명의로 계속해서 수도 전기세 등 Bill 이 온다고 해서 그 때문에 다시 전에 살던 집으로 이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오바마케어와 Medi-Cal 문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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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SOO JOSEPH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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