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적은 Medi-Cal?

오바마케어 Agent 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바마케어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 생각하며 적극 지지하는 열혈지지자이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만큼은 짜증나고 한심한 행정적 오류가 지긋 지긋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 결코 지지할 수 없는데 그 것은 어이없게도 오바마케어 문제가 아니라 Medi-Cal 행정에 관한 것이다.

American Rescue Plan 과 오바마케어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로 알려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이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통해 소비지출과 투자 증가로 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도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게 됐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가지

오바마케어가 시행된지 8년째가 됐지만 아직도 오바마케어에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발 잘 못 알려진 내용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세 가지로는 이민에 대한 불이익(Public Charge),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벌금이 없다, Agent 의 도움을 받으면 Fee 를 내야 한다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