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적은 Medi-Cal?

오바마케어 Agent 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바마케어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 생각하며 적극 지지하는 열혈지지자이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만큼은 짜증나고 한심한 행정적 오류가 지긋 지긋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 결코 지지할 수 없는데 그 것은 어이없게도 오바마케어 문제가 아니라 Medi-Cal 행정에 관한 것이다.

American Rescue Plan 과 오바마케어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로 알려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이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통해 소비지출과 투자 증가로 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도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게 됐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40분기(10년) 세금을 납부하고 만 65세가 되거나 특정 질병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ACA 오바마케어

미국이 건강보험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개혁법이 바로 ACA( Affordable Care Act),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