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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세법 변화

전문가칼럼

바이든 정부의 세법 변화

자녀 세액 공제 등 크레딧 확대 전망 / 법인세·부유층 세율 인상 대비 필요
바이든 정부의 세법 변화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 되면서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고 되었다. 궁극적으로 바이든은 세금 크레딧의 형태로 여러가지 세금 감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세금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납세자에게는 더 큰 혜택이 기대된다.

1.자녀 또는 친지 부양 혜택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은 현재 최대 $3,000 에서 $8,000으로 크게 상향 조정 되거나 가족당 $16,000 이 되는데, 이중 최대 50%까지는 환급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 현재 부양 자녀당 최고 세액 공제 금액은 $2,000 이고, 이중 50%만 환급 가능했는데, 이 공제 금액이 $3,600 이 되고 전액 환급 가능하게 된다.
3.첫 집 구입자에게 $1,500 의 세액 공제 크레딧
4.나이가 많은 친척을 부양하는 경우 최대 $5,000까지 크레딧이 제공되고
5.임대와 전기 수도세를 소득의 30%만큼 줄일 수 있는 세입자 전용 크레딧과 주정부 지원 건강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Premium tax credit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은 법인세 비율을 현재 21%에서 28% 까지 올릴 계획이고, 소득이 $100,000,000이 넘는 회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로 15%를 추가 과세할 것이며, 현재 $11,580,000 이상의 상속에 대해 부과되던 40%의 상속세에 대하여, 면제 금액을 $3,500,000까지 낮추고 상속세율을 최대 45%까지 올리며, 또한 지금까지 사망 당시 상승한 시세에(Step-up basis)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과세 하겠다고 한다.

바이든의 세법 정책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국민들의 세금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50,000 ~ $90,000의 소득을 버는 가족에게는 평균 $920의 세금이 감면되고, $88,000 ~ $160,000 의 소득을 버는 가족에게는 평균 $540의 세금이 감면 될 수 있다. 하지만 $400,000 부터 $790,000 의 소득을 버는 개인의 세후 소득은 2.4% 즉 평균 $9,000 까지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고, $790,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은 $1,000,000 이상의 배당 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세후 소득이 16%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소득이 많은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 계획을 잘 세우거나 세금을 납부할 준비를 미리 하는것이 좋겠다.

최종수정: 2021/01/06 10:02:2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