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 상속자 '스트레치 전략' 더 이상 안돼
시큐어(SECURE)법과 스트레치(stretch) IRA
정부 세수 증대 목적 10년 내 인출 규정 신설
IRA·401(k) 등 RMD 적용 대상으로 확대
소급 적용 안돼서 현재 수혜자는 해당 안돼
세제 혜택을받는 은퇴계좌 자산에 대해 주로 활용됐던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최근 법제화된 시큐어(SECURE) 법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된 탓이다. 시큐어 법은 은퇴플랜들과 관련돼 몇 가지 중요한 규정들을 바꿔놨다. 강제인출 규정과 은퇴플랜 내어뉴이티 활용, Multiple Employer Plan(MEP) 등에 대한 규정들과 함께 스트레치 IRA 관련 규정이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스트레치 IRA에 대한 새 규정은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바뀐 규정·스트레치 IRA 상속전략
기존 법규는 IRA 계좌의 원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이를 물려받은 배우자 외 상속자가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강제인출금액(RMD)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왔다. 이에 따라 상속자가 평생에 걸쳐 소액만을 인출하면서 은퇴계좌의 소득세 연기 혜택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은퇴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한 이들 사이에서 특별히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은퇴계좌 상속에 유용하게 활용돼 오던 전략이었지만 올해부턴 이런 ‘스트레치' 전략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스트레치’ 전략이란 말 그대로 은퇴계좌 수령을 원 소유주 사후 사실상 기간에 제한 없이 늘리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재정전략을 의미한다. 시큐어 법안은 이를 이제 10년으로 못박았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1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큐어 법의 다른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향후 10년간 약 16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시큐어 법에 따른 행정예산 전액이 이 조항 변경 하나로 다 확보되는 셈이다.
새 규정은 IRA뿐만 아니라 직장 은퇴플랜인 401(k), 기타 연금플랜 등 다양한 은퇴플랜들에 적용된다. 기존에 RMD의 적용을 받던 대부분의 은퇴플랜, 계좌들이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과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자들은 물려받은 모든 은퇴계좌의 전액을 원소유주 사망일을 기준, 10년래 다 인출해야 한다. 상속자가 트러스트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소유주의 10주년 사망 기일이 들어간 당해의12월 31일 이전에 전액 인출이 끝나야 한다. 그만큼 큰 금액이 매년 나와야 한다는 뜻이고, 상속자들은 이에 대해 매년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란 뜻이다.
개정 전 은퇴계좌들은 상속자가 평생에 걸쳐 인출을 ‘스트레치’ 할 수가 있어서 증식된 자금에 대한 세금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었다. 로스(Roth) IRA 계좌였다면 자금증식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에 더해 인출 시 면세 혜택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까지 연기가 가능해 그 혜택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스트레치 전략을 활용한 은퇴계좌 상속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 재검토 사항
먼저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상속된 IRA는 이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미 상속받은 IRA의 상속자들은 기존 계획대로 평생에 걸쳐 ‘스트레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차 상속자들이 해당 IRA 자산을 다 못 쓰고 사망할 경우 이후 이를 물려받은 상속자들은 새 법안에 따른 10년래 인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쨌든 현재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해당 은퇴계좌들의 상속자로 지정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다. IRA 트러스트를 활용할 경우 ‘콘딧(conduit)’ 트러스트와 축적 트러스트(accumulation trust) 중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규 아래서는 ‘콘딧’ 트러스트를 사용해 RMD가 상속자에게 매년 흘러 들어가도록 하면서 평생 세제혜택 연장이 가능했지만 새 규정하에서는 어차피 10년 안에 다 인출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축적 트러스트로 옮겨서 상속자가 돈을 받지 않고 트러스트내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트러스트의 세율이 상속자 개인 세율에 비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내게 유리할 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소득세 문제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Roth 변경이 가능하고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일부는 지금 세금을 내고 변경해 놓는 것이 상속자가 이후 10년 규정에 맞춰 목돈을 인출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 계획 필요
강제인출금액 규정과 스트레치 규정의 변화는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설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로스 변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계좌에서 먼저 인출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고려 사항들이 제기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제혜택이 있는 은퇴계좌 자산과 이미 세금을 낸 비과세 자산들 중 어떤 자산을 먼저 사용할 것인 지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 바뀐 규정·스트레치 IRA 상속전략
기존 법규는 IRA 계좌의 원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이를 물려받은 배우자 외 상속자가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강제인출금액(RMD)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왔다. 이에 따라 상속자가 평생에 걸쳐 소액만을 인출하면서 은퇴계좌의 소득세 연기 혜택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은퇴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한 이들 사이에서 특별히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은퇴계좌 상속에 유용하게 활용돼 오던 전략이었지만 올해부턴 이런 ‘스트레치' 전략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스트레치’ 전략이란 말 그대로 은퇴계좌 수령을 원 소유주 사후 사실상 기간에 제한 없이 늘리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재정전략을 의미한다. 시큐어 법안은 이를 이제 10년으로 못박았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1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큐어 법의 다른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향후 10년간 약 16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시큐어 법에 따른 행정예산 전액이 이 조항 변경 하나로 다 확보되는 셈이다.
새 규정은 IRA뿐만 아니라 직장 은퇴플랜인 401(k), 기타 연금플랜 등 다양한 은퇴플랜들에 적용된다. 기존에 RMD의 적용을 받던 대부분의 은퇴플랜, 계좌들이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과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자들은 물려받은 모든 은퇴계좌의 전액을 원소유주 사망일을 기준, 10년래 다 인출해야 한다. 상속자가 트러스트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소유주의 10주년 사망 기일이 들어간 당해의12월 31일 이전에 전액 인출이 끝나야 한다. 그만큼 큰 금액이 매년 나와야 한다는 뜻이고, 상속자들은 이에 대해 매년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란 뜻이다.
개정 전 은퇴계좌들은 상속자가 평생에 걸쳐 인출을 ‘스트레치’ 할 수가 있어서 증식된 자금에 대한 세금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었다. 로스(Roth) IRA 계좌였다면 자금증식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에 더해 인출 시 면세 혜택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까지 연기가 가능해 그 혜택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스트레치 전략을 활용한 은퇴계좌 상속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 재검토 사항
먼저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상속된 IRA는 이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미 상속받은 IRA의 상속자들은 기존 계획대로 평생에 걸쳐 ‘스트레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차 상속자들이 해당 IRA 자산을 다 못 쓰고 사망할 경우 이후 이를 물려받은 상속자들은 새 법안에 따른 10년래 인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쨌든 현재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해당 은퇴계좌들의 상속자로 지정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다. IRA 트러스트를 활용할 경우 ‘콘딧(conduit)’ 트러스트와 축적 트러스트(accumulation trust) 중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규 아래서는 ‘콘딧’ 트러스트를 사용해 RMD가 상속자에게 매년 흘러 들어가도록 하면서 평생 세제혜택 연장이 가능했지만 새 규정하에서는 어차피 10년 안에 다 인출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축적 트러스트로 옮겨서 상속자가 돈을 받지 않고 트러스트내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트러스트의 세율이 상속자 개인 세율에 비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내게 유리할 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소득세 문제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Roth 변경이 가능하고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일부는 지금 세금을 내고 변경해 놓는 것이 상속자가 이후 10년 규정에 맞춰 목돈을 인출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 계획 필요
강제인출금액 규정과 스트레치 규정의 변화는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설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로스 변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계좌에서 먼저 인출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고려 사항들이 제기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제혜택이 있는 은퇴계좌 자산과 이미 세금을 낸 비과세 자산들 중 어떤 자산을 먼저 사용할 것인 지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최종수정: 2020/08/04 10:55:48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