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RS가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IRS 세금 삭감 협상 제안 (Offer In Compromise)가 수락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국세청 간의 계약으로, 귀하가 진 모든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선취권 (tax lien)을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 결제: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락일로부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그 기간동안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2. 규정 준수: 삭감 협상 프로세스 중과 이후에 모든 세금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 기간내에 제출하고 예정대로 향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일단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향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를 제출하고 예정대로 향후 세금을 제때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오퍼에서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와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캔슬되고 협상이전 상태 징수 사이클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3. 모니터링 및 검토: 국세청은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제안 수락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IRS가 귀하의 재무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4. 환불 오프셋: 삭감 협상이 승인된 역년 동안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환급 상쇄구제법에 따라 IRS는 삭감 협상가 승인된 해의 신청된 환급금을 더 이상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환급 상쇄를 하지않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1월 7일자 제 이전 기사 세금 삭감 프로그램의 늘어난 혜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세금 선취특권: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삭감 협상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치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6. 공소시효 연장: 이 연장은 납세자가 제안서에 서명하고 제출하게되면, 이후에 제안서가 수락되든지, 거절되든지, 철회되든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과세와 징수 모두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를 위한 법령은 제안이 처리되는 기간과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연장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보류 중인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동안 연장하는 데 납세자가 동의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세청의 삭감 협상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후에도 고객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 삭감 협상 승인후에도 귀하가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 해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