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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2025-2027년에 변화되는 401(k)/기업연금 제도들

전문가칼럼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2025-2027년에 변화되는 401(k)/기업연금 제도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2025 - 2027년에 순차적으로 변화되는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2025-2027년에 변화되는 401(k)/기업연금 제도들
1. Automatic Enrollment 의무화 (Effective in 2025)
▶401(k)와 403(b)플랜은 자동가입을 의무화 해야 하며, 초기 Contribution 은 3% - 10%이내로 정해야 한다. 또한, 매년 직원의 불입 금액을 1% 씩 의무적으로 10%까지 증가시켜야 하며, 최대 15% 자동으로 불입금액을 높일 수 있다. 연금 불입을 원치 않는 직원은 Out-out 을 선택할 수 있다.
▶Automatic Enrollment 은 2023년 1월 1이후 시작되는 모든 플랜에 적용된다.


2. 60세-63세에 Catch-Up 불입 구간 추가 (Effective in 2025)
▶150% 또는 $10,000 중 높은 금액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게 된다.
▶SIMPLE 플랜의 경우, 60세-63세의 직원은 2025년 Catch-up 금액의 150% 또는 $5,000 가운데 높은 금액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3. DOL에 은퇴연금 Lost & Found 데이타베이스 구축 (Effective in 2025)
▶연방 노동청(DOL)은 2025년까지 은퇴연금 "Lost & Found" 데이타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Qualified 기업연금에서 개인들이 잊어버린 Missing Account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Lost & Found 데이타베이스는 Defined Contribution 뿐만 아니라 Defined Benefit 플랜의 모든 Missing Account 를 포함하게 된다.


4. 은퇴연금에서 Long Term Care 보험료 지불 가능 (Effective in 2026)
▶Qualified 기업연금에서 Long Term Care 보험료 지불을 위해 인출이 허용된다. 단, 공인된 LTC 보험의 프리미엄을 내는 경우에만, 조기인출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해 진다.
▶LTC 보험료로는 다음 세가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Long Term Care 보험으로 지출한 금액, 연금플랜의 Vested 금액 가운데 10%의 금액, 혹은 연간 $2,500일 경우이다.


5. Saver's Match 혜택 (Effective in 2027)
▶Saver's Credit은 Refundable Credit으로 변경되며, 개인의 IRA 또는 연금플랜에 정부 Matching 형태로 불입이 되며, 개인의 Pre-Tax 불입금으로 처리된다.
▶또한 Saver's Credit 계산은 AGI $41,000 (Joint Tax Filing 기준) 소득 미만의 경우 저축액의 50%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41,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Credit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최종수정: 2023/06/11 03:13:27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