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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사립대학의 Legacy admissions '가족 인맥 입학' 금지 법안 통과 눈앞

전문가칼럼

캘리포니아, 사립대학의 Legacy admissions '가족 인맥 입학' 금지 법안 통과 눈앞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족 인맥을 입학 기준으로 삼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 대학 입학 제도에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이 학생을 입학시킬 때 그 학생의 가족이 해당 학교를 졸업했거나 학교에 기부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캘리포니아는 가족 인맥 입학을 금지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 사립대학의 Legacy admissions '가족 인맥 입학' 금지 법안 통과 눈앞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족 인맥 입학을 사용하는 사립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USC, Claremont McKenna College and Harvey Mudd College 등 소수의 사립대학들만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립대학에서는 이미 가족 인맥 입학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의 성과나 잠재력 대신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나 학교와의 관계를 입학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필립 팅(Philip Ting) 의원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성적, 시험 점수, 그리고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에 따라 입학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가족의 학교와의 관계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팅 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소수 인종을 입학 고려 요소로 사용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되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가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약 90개 사립대학 중 단 7개 대학만이 가족 인맥 입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약 3,3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2023년 가을에는 6개 대학에서 약 2,100명의 학생들이 가족 인맥 또는 기부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입학했다. 이들 대학에는 Santa Clara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USC, Claremont McKenna 그리고 Harvey Mudd 대학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보다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특별한 입학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이 그들 역시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명문대학들이 정치적,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지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안이 사립대학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중이다. 캘리포니아 독립대학협회(AICCU)의 회장인 크리스틴 소아레스(Kristen Soares)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대학들은 법을 준수하겠지만, 가족 인맥 입학 자체가 모든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아레스 회장은 "이 법안이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사립대학들이 이미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법안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당초 팅 의원은 가족 인맥 입학을 금지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려 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대신, 법을 어긴 대학들은 주 법무부의 관리 대상 목록에 올라가게 될 뿐이다. 이에 대해 법안 지지자들은 캠퍼스가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5년 9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사립대학들은 더 이상 가족 인맥이나 기부자의 자녀 여부를 입학에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최종수정: 2024/10/07 02:41:54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