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제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지난 12월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가 의회를 통과했다. SECURE ACT는 <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의 약자이다. 뜻을 풀이하자면 모든 <미국인들의 은퇴세팅을 위한 연금저축 증대 방안>정도로 해석하면 될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혜택을 통해 은퇴연금에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떤 제도도 처음부터 완변한 것은 없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적용해 보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애당초 필요 없다고 생각 했던 것이 나중에는 없어서는 안될 것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제도도 처음에 태어난 그대로 머물지 않고 끈임 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번 승인된 SECURE ACT 2.0 또한 그렇다. 2019 트럼프 정부에서 승인된 법안의 내용과 이번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법안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고 변화했다. 특히 직장인들의 은퇴연금에 따른 법안들이 많이 변화했다. 어떤 새로운 법안이 포함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플랜가입의 자동가입 의무화
보편적으로 어떤 직장에 입사해서 3개월 정도의 프로베이션 기간(probation period)이 지나면 회사에서 주는 401(k) 플랜에 가입이 허락된다. 현재는 직원들이 가입여부를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입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2025년 부터는 직원들의 선택으로 플랜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직원이 자동으로 401(k) 플랜에 가입하도록 고용주는 자동적으로 등록 시키고, 직원급여의 3%-10%를 불입금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10명 미만이거나, 3년이하의 사업체일 경우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융자(Student Loan) 상환금에 대한 401(k) 매칭
새로운 법안 중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학생금 융자로 저축을 하지 못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그동안 학자금 융자 갚느라 은퇴계좌엔 가입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2024년부터는 직원들의 학자금 융자(Student Loan) 상환금에 대해 직장은퇴 플랜의 불입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게 됐다. 따라서 융자 상환금 만큼 직장으로 부터 매칭을 제공 받을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 401(k) 플랜 가입
기존 401(k)플랜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플랜 가입 조건이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는 2025년 부터 파트타임 직원이라도 2년 연속으로 일정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는 401(k)플랜에 가입할수 있다.
▶추가불입 한도액 조정 및 최소인출(RMD) 나이 연장
현재 50세 이상의 경우, 2023년 기준 $7,500 을 401(k)에 추가로 더 넣을수 있다. 따라서 2023년 401(k)에 max로 불입할수 있는 금액이 기존 $20,500에서 $22,500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불입금 까지 합쳐서 max $30,000까지 불입이 가능해 졌다. 2025년 부터는 60-63세 시니어들은 추가 불입한도가 연간 $10,000 혹은 해당연도 불입한도의 150%로 올라가 저축할수가 있게 됐다.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진 탓일까? 최소인출 규정 나이 또한 바뀌고 있다. 2022년 최소인출 규정 나이 72세에서 2023년에는 73세로 올라간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오는 2033년에는 최소인출규정이 75세까지 다시한번 더 올라갈 예정이다.
▶비상금 인출 벌금 감소
현재 401(k), 403(b), IRA등 은퇴플랜에 있는 돈을 조기인출 하기 위해서는 10%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1,000까지는 패널티 없이 비상금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해 졌다. 또한 hardship withdrawal 의 범위를 한단계 더 확대하여, 가정폭력의 경우로 은퇴자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에도 패널티 없이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위에 나열난 법안들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법안들이 변화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정부 매칭 지원도 2027년부터 가능해 졌다. 연소득 부부 $71,000 이하, 개인 $35,000 이하, 싱글가장 $53, 250 이하에게는 최고 $1,000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로 정부가 매칭에 지원해 준다.
이처럼 정부가 계속적으로 법안을 새롭게 규정하며 은퇴저축을 장려하고 은퇴계좌를 가질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은퇴후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만으로는 살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규정법안을 계속적으로 바꿔 나갈것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의 행보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이번 승인된 SECURE ACT 2.0 또한 그렇다. 2019 트럼프 정부에서 승인된 법안의 내용과 이번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법안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고 변화했다. 특히 직장인들의 은퇴연금에 따른 법안들이 많이 변화했다. 어떤 새로운 법안이 포함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플랜가입의 자동가입 의무화
보편적으로 어떤 직장에 입사해서 3개월 정도의 프로베이션 기간(probation period)이 지나면 회사에서 주는 401(k) 플랜에 가입이 허락된다. 현재는 직원들이 가입여부를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입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2025년 부터는 직원들의 선택으로 플랜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직원이 자동으로 401(k) 플랜에 가입하도록 고용주는 자동적으로 등록 시키고, 직원급여의 3%-10%를 불입금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10명 미만이거나, 3년이하의 사업체일 경우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융자(Student Loan) 상환금에 대한 401(k) 매칭
새로운 법안 중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학생금 융자로 저축을 하지 못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그동안 학자금 융자 갚느라 은퇴계좌엔 가입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2024년부터는 직원들의 학자금 융자(Student Loan) 상환금에 대해 직장은퇴 플랜의 불입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게 됐다. 따라서 융자 상환금 만큼 직장으로 부터 매칭을 제공 받을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 401(k) 플랜 가입
기존 401(k)플랜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플랜 가입 조건이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는 2025년 부터 파트타임 직원이라도 2년 연속으로 일정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는 401(k)플랜에 가입할수 있다.
▶추가불입 한도액 조정 및 최소인출(RMD) 나이 연장
현재 50세 이상의 경우, 2023년 기준 $7,500 을 401(k)에 추가로 더 넣을수 있다. 따라서 2023년 401(k)에 max로 불입할수 있는 금액이 기존 $20,500에서 $22,500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불입금 까지 합쳐서 max $30,000까지 불입이 가능해 졌다. 2025년 부터는 60-63세 시니어들은 추가 불입한도가 연간 $10,000 혹은 해당연도 불입한도의 150%로 올라가 저축할수가 있게 됐다.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진 탓일까? 최소인출 규정 나이 또한 바뀌고 있다. 2022년 최소인출 규정 나이 72세에서 2023년에는 73세로 올라간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오는 2033년에는 최소인출규정이 75세까지 다시한번 더 올라갈 예정이다.
▶비상금 인출 벌금 감소
현재 401(k), 403(b), IRA등 은퇴플랜에 있는 돈을 조기인출 하기 위해서는 10%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1,000까지는 패널티 없이 비상금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해 졌다. 또한 hardship withdrawal 의 범위를 한단계 더 확대하여, 가정폭력의 경우로 은퇴자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에도 패널티 없이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위에 나열난 법안들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법안들이 변화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정부 매칭 지원도 2027년부터 가능해 졌다. 연소득 부부 $71,000 이하, 개인 $35,000 이하, 싱글가장 $53, 250 이하에게는 최고 $1,000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로 정부가 매칭에 지원해 준다.
이처럼 정부가 계속적으로 법안을 새롭게 규정하며 은퇴저축을 장려하고 은퇴계좌를 가질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은퇴후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만으로는 살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규정법안을 계속적으로 바꿔 나갈것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의 행보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3/01/04 03:25:04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