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건강보험

ACA 오바마케어


미국이 건강보험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CAPIJLC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33% 에 불과하며 이는 3명중 2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개혁법이 바로 ACA( Affordable Care Act),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이다.

공공보험 및 건강보험 거래소 제도 도입
건강보험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인 건강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공적 보험을 만들어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영보험과 경쟁을 통해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제공한다.

연방정부 빈곤선 133%에서 400%까지는 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적용하되, 빈곤선 대비 수준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 한다. 즉 자신의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전 국민 보험 가입의 의무화
모든 국민은 2013년 이후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2021년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1인단 $750 또는 자신의 연봉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가입신청 거부 및 보험료 차별화 금지
건강보험거래소에 가입하는 민간 및 공공보험사는 보험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기존의 질병을 이유로 보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없다.

최고 보상한도 없음
보험사가 특정한 금액을 지정해서 그 이상 커버를 하지 않는 Maximum Limit 을 둘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한 그 한계를 지정할 수 없다.

대기 기간 없음
보험 가입 완료와 함께 모든 혜택이 바로 시작 됩니다. 특정한 질병이나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해 몇 개월간의 대기 기간 이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던 Waiting Period 를 지정할 수 없다.

25세 자녀까지 가족 Plan에서 Cover
지금껏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의 가족 Plan에서 제외시켰지만,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자녀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가족 Plan 에서 임의로 제외시킬 수 없다.

정부 부담 메디케이드 자격 확대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133% 미만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보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의 가입 자격을 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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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SOO JOSEPH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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