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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돌봄에 대한 고민과 부담

전문가칼럼

장기돌봄에 대한 고민과 부담

미국의 장기돌봄 보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 돌봄 서비스 보장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종종 돌봄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해 가족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장기돌봄 보험 업계의 수요, 수명, 비용을 예측 오판때문에 보험료는 상승하고 가입자들은 증가된 금융 부담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줄이거나 해지하여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도 훼손을 야기했다. 정부 지원이나 대안은 부족한 상태이며 민간 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장기돌봄에 대한 고민과 부담
장기돌봄에 대한 고민과 부담,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미국의 전통적인 장기돌봄 보험시장은 가입자들에게 돌봄 서비스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데 있어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돌봄 보험료를 납부 한 사람들도 종종 필수 돌봄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해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지인의 경우도 자녀들이91세 어머니의 장기 돌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머니가 본인의 집에 머무르며 해당 보험을 통해 간병인으로부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미국 장기돌봄 보험시장이 가입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한 수요와 수명 및 요양 비용을 예측하지 못하는 체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1980년대 이전에 발행된 "전통적인 돌봄 보험"은 종종 요양병원 입원에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는 돌봄 혜택에 대해서는 보장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미국인들 중 3~4%만이 장기 돌봄 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인 사람들 중 70%가 사망 전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인지 부조화 성향 때문이다.

"쓸만한" 장기돌봄 보험을 개발하려는 보험 업계의 노력이나 공공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노력은 지속적인 실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장기돌봄 보험을 제공하던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여러 요인으로 판매를 중지하게 이르렀다. 그나마 남아 있던 몇몇 보험 상품은 일반인들이 가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가입 후에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기에 많은 가입자가 결국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혹은 혜택을 줄이거나 심지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어려운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장기돌봄 보험 가입자 중에 누구는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아 재정적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고 또 누구는 물가상승으로 인상된 돌봄 서비스와 요양병원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가입자들도 있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상 요청에 대한 접수 수속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접수 자체가 일체 거절되어 보험 업계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심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갈수록 늘어가는 금융 부담과 줄어든 혜택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고 보험업계도 수익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중 일시적인 이익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장기돌봄 보험" 시장은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 추세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 하고 보험업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장기돌봄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생명 보험 계좌에 장기돌봄 보험 기능을 부가기능으로 접목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플랜은 전통적인 돌봄 보험이 갖는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혜택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의 돌봄 혜택이 제공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여전하고 사망 보상금을 미리 받아 돌봄 보험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기에 모든 혜택을 소진하게 되면 후손에게 남겨줄 생명보험 보상금이 없을 수도 있다.

생명 보험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포함된 돌봄 보험 기능을 통해 전통적인 장기돌봄 보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전통적인 장기돌봄 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장기돌봄 전용 생명 보험"이 있다. 또한 장기돌봄 전용으로 개발된 연금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 보겠다. 이 장기돌봄 전용 생명 보험은 가입 당시 원하는 보장 금액을 정하고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집에서 받는 간병인에 대한 혜택까지도 보장해 준다. 다행히 돌봄 상황을 겪지 않아 보험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납입한 보험료는 사망 보상금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비과세로 지급된다. 또한 부부의 경우 한 계좌를 통해 두 부부가 동시에 돌봄 상황에 처하더라도 각각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기에 따로 계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보험납입금도 가입하는 시기에 고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돌봄 비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원한다면CFP® CLTC®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기를 권장한다.
최종수정: 2024/01/08 11:02:33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