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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

전문가칼럼

미국의 건강보험

세계 최강국이자, 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 앞선 사회보장제도와 살기좋은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의료보험 부분에서는 낙제점수를 면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는 크게는 직장 의료보험과 개인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보험에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는 가족 숫자와 인컴에 의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법인 ACA 를 말한다. 건강보험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인 건강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공적 보험을 만들어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영보험과 경쟁을 통해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제공한다.

연방정부 빈곤선 138%에서 400% 까지는(California 의 경우 600%) 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적용하되, 빈곤선 대비 수준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한다. 즉 자신의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일정한 소득 수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USC Medical Center 나 UCLA Medical Hospital과 같은 County Hospital에는 체류신분이나 비자에 관계없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ATP 플랜이 있다.
주의할 것은 오직 USC Medical Center 나 UCLA Medical Hospital과 같은 County Hospital 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병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강보험
정부 또는 회사의 도움 없이 개인자격으로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은 회사와 플랜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와 혜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플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필요성
건강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은 응급환자인 경우 보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치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선치료 후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Credit Report 회사에 Report함으로써 일명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 Lien을 걸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병원비를 먼저 갚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 보험이 없으면 현금을 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생명과 관계없는 수술이면 수술비의 절반 이상을 Deposit 해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보험료 등의 걱정이 없던지, 아예 없어서 전적으로 정부혜택을 보던지 해야 한다는 소리가 넋두리로만 여겨지지는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종수정: 2021/01/05 11:22:28AM